국가의 정당성과 사회계약론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는 철학과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근대 사회계약론을 대표하는 세 명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의 정당성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질서와 안전을 원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철학자들은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홉스, 로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홉스는 절대 권력을 통해 무질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로크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를 강조했으며, 루소는 공동체의 일반의지 실현을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근대 정치철학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홉스 무질서를 막기 위한 절대 권력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홉스는 강력한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생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홉스가 강조한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절대 군주제에 가깝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크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

존 로크는 홉스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생명, 자유, 재산)가 침해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은 홉스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일부 권리를 정부에 위임하지만, 국가가 이를 남용할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영국의 입헌군주제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소 공동체의 일반의지 실현

루소는 보다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를 선하게 보았으며,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면서부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홉스와 로크처럼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거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습니다.
루소는 국가의 정당성을 일반의지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반영하는 일반의지가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일반의지를 실현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체제로, 오늘날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이유

홉스, 로크, 루소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만, 공통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홉스는 무질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루소는 공동체적 자유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이 세 가지 이론을 적절히 조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 군주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로크의 사상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루소의 사상은 공공선과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정치철학에서 여전히 유효한 논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국가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자유와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가 제시한 사회계약론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세 가지 사상을 절충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