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베카리아 현대 형법의 아버지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는 173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철학자이자 범죄학자로 저서 범죄와 형벌로 유명하며 현대 범죄학의 발전과 형벌 개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현대 형법의 아버지이자 형사 사법의 아버지로 간주됩니다.

체사레 베카리아

체사레 베카리아

형벌적이고 잔혹한 조치보다 합리성, 공정성,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형벌에 대한 접근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대 법제도의 발전과 인권보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법이 없는 형벌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형벌이 정의롭고 범죄를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입각한 것이며 형벌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의적이고 과도한 형벌은 권력의 남용과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성문화되지 않은 것에 반대를 하였으며 법이 없는 형벌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옹호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법제도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공리주의

가장 좋은 행동은 전체적인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라고 제시하는 도덕 이론인 공리주의의 지지자이며 형벌의 일차적인 목적이 복수를 추구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처벌의 경중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잠재적인 비용이 편익보다 커지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를 단념시킬 수 있도록 형벌을 세심하게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문 및 잔혹한 처벌 금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사용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그러한 관습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옹호하면서, 처벌이 억지력에 필요한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가장 논쟁적인 생각 중 하나는 사형제도의 폐지이며 사형제도가 억지력으로서 비효과적인 동시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며 사형제도가 다른 형태의 처벌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저지하지는 않으며, 사형제도의 적용이 종종 정의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믿었으며 사형제도를 대안적이고 더 인간적인 형태의 처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해야 억제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며 처벌의 지연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그리고 개인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계약

계몽철학의 영향을 받아 법과 형벌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계약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정의, 이성, 더 큰 선의 원칙과 일치하는 법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 명언

범죄는 처벌의 가혹함보다 확실성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예방됩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벌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의 단계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무기 소지에 대한 법률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들만 무장 해제합니다.

 

사형은 국가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시민에 대한 전쟁입니다.